자치단체·지역사회, 적극적 관심과 지원 절실
설치기준 완화 개보수·신축 지원예산 확보해야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시설,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애용하는 복지시설인 만큼 전국 각 자치단체가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음지에 방치되고 있다. 이른바 ‘미신고 경로당’이다.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배치,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경로당 현황조차 엇갈리는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미신고 경로당 지원방안을 모색해 본다.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 절실
미신고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다. 각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가 미신고 경로당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경북 의성군이 좋은 예다. 의성군은 7월말 기준, 모두 473개소의 경로당이 있다. 이 가운데 413곳이 신고(등록) 경로당이고, 미신고 경로당은 60곳이다.
의성군은 등록 경로당에 대해 매달 6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등록, 미등록 구분 없이 473개 모든 경로당에 너비에 따라 연간 75만~85만원의 ‘특별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비에 군비를 더해 지원하는 특별연료비는 미신고 경로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미신고 경로당의 경우 마을 부녀회 등이 수시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필요 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어 등록, 미등록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이 근본 처방
미신고 경로당을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다. 특히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시설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 경우 경로당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산편성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비를 적극 반영하는 각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경로당 신축시 자부담 500만원만 확보되면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모두 9곳에 대해 2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 3억원의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를 예산에 편성, 미신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48개소, 2억8000만원을 집행했다.
대전시는 최근 각 구별로 전 경로당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가 미신고의 경우 등록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극히 일부 미신고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전체 698개소가 모두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시급
미신고 경로당을 포함해 전체 경로당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이용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자치단체와 함께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전국적으로 300명 가량의 전담관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회 6명, 연합회 각 2명, 지회 각 1명 이상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경로당에 대한 복지향상과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전담관리자가 배치되면 각 지역 미신고 경로당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전담관리자의 실태보고를 통해 정확한 지원예산 수립과 적정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전담관리자 배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중앙회 2명, 연합회 10명, 지회 123명 등 모두 138명이 임용,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22명), 충남(17명), 전북(15명), 경북(15명), 부산(14명) 등이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충남과 전북지역은 연합회 및 전 지회에 전담관리자가 배치돼 경로당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부터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 직접 경로당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경기도(7783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7527개소(미신고 포함)의 경로당이 있지만 전담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예산 수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노인회 경로당관리 총괄본부 정재영 국장은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쏟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관건”이라며 “미신고 경로당을 신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큰 숙제”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또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통폐합 되는 읍면동사무소 건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아파트 건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로당 설치기준(20㎡)을 건축규모 및 수요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면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장한형·정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