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생성되는 사회문제는 노인의 빈곤문제를 비롯한 노인의 질병문제와 소외, 역할상실의 문제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전제로 한 취업 문제이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입의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 따르면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67.2%에 해당되며,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30.8%에 불과했다.
비취업 노인의 17.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69.9%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해 노후소득의 불안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취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면서도 소득이 필요한 노인층에 취업의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중산층 이상의 고령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직 영역이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기취업으로 끝나거나,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강하고 소득이 필요한 노인층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는 3층 보장체계(three tired system)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차는 공적영역이라 할 수 있고, 2차는 사회 또는 회사의 사회복지영역이며, 3차는 개인의 영역으로 재테크 차원의 예금·주식·부동산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 사회의 복지프로그램 및 개인의 재산관리가 ‘삼위일체’해야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노인 취업 활성화 전략
국가정책적 차원=첫째, 인구구조에 따른 연령계층의 분석 및 근로자 집단의 중장기 수급예측이 있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맞는 직종을 다변화해 노인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강제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노인 근로자를 위한 취업알선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노인 직업훈련기관을 건립해 날로 발전해 가는 사회에서 최신의 정보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의 직업적성과 직업능력을 측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인적합 직종의 확대 개발이다. 현재 고령자적합 직종으로 160개 직종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기업체의 고용확대=첫째, 일률적인 퇴직연령을 지향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기능연령(Functional Age)에 의한 퇴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둘째, 시간제근무와 도급제의 실시이다.
셋째, 직무재설계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넷째, 기업 내 고령자 및 노인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대기업의 복지자회사 설립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아웃플레이스먼트 (outplac ement)서비스 도입이다. 이는 고용인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과 전직지원 프로그램 및 행정지원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이다.
노인의 의식구조 개선=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직업의식이 있어야 한다.
취업을 함에 있어 노인들은 첫째, 일단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확립돼야 한다.
둘째, 일의 귀천을 따지기 전에 주어진 일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일을 어른의 입장에서 도와준다는 가치관이 성립돼야 한다.
넷째, 과거의 지위를 연계시키지 말고, 보수의 많고 적음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즉 노인층의 의식구조를 보수적·수동적·피보호자적 자세에서 진취적·능동적·보호자적 태도로 바꾸어야 한다.
이처럼 노인 집단이 고용기회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을 도모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