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인 시행을 불과 5개월여 앞둔 가운데 최근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제각각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의 ‘영역싸움’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 경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노인병원, “정부가 어르신 간병비 부담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경우 핵심 요양기관으로 역할하게 될 노인병원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요양보호대상자(노인환자)에게도 간병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협의회)는 대한노인회, 한국치매가족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1월 중 서명작업을 끝내고, 2월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 90만원 가량의 절반을 간병비에 충당하고 있어 본인 및 가족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2009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인병원협의회가 서명운동이란 마지막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너도나도 요양보호사 교육 나서”
어르신들에게 의료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기관이 ‘노다지’로 인식되면서 신청기관이 폭주하고 있지만 신고제로 선정,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에 따라 교육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가 지난 18일까지 열흘 동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원, 봉사시설, 개인 등을 가리지 않고 20곳이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담당들은 “수요가 넘쳐날 것으로 판단한 단체들이 우후죽순 교육기관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며 “일정 시설규모와 인력만 갖추면 신고제로 설립 가능해 앞으로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 교육의 질이 떨어져 명함만 지닌 요양보호사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우리는 찬밥인가”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시설에 남아 일할 경우 급여가 20~30% 삭감될 전망이어서 반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반강제로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보호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가 7%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인복지시설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며 “지금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언젠가는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다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 간호사 태부족, 뚜렷한 대안 없어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 간호사지만 간호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할 3~6급 전문인력 895명을 모집한 결과 669명이 간호사였다.
그러나 대한간호정책연구소가 지난 2006년 간호사 면허소지자 및 유휴간호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면허소지자 22만5385명 중에 37%(7만5362명) ‘장롱면허’였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사협회가 지난 1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유휴간호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7만5000여명에 달하는 ‘쉬고 있는 간호사’들을 재교육시켜 일선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수급에 대한 ‘극약처방’이 없을 경우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필요한 전문 간호인력 공급이 어려워지거나 간호사들이 장기요양보험에 몰려 병원들이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조남열 섭외홍보이사는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질적 발전보다 양적확대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간호학생 정원 대폭 증원 ▷외국 간호사 취업 허용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대체 등을 주장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