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많은 노인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들이 일제히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왔던 단체들은 이제부터 그동안 편안했던 관리운영체재에서 경쟁이 치열한 경영운영체재로 체질을 바꿔야하는 일대 변혁기에 들어선 것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600여 노인복지시설을 이끌며 입소 어르신을 내 부모 같이 모신다는 정신으로 ‘고객 감동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비책 그리고 역점사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O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는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시설장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노인복지단체입니다.
협회는 시설의 균형 발전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및 건의도 하고 있으며, 전국 회원시설의 어르신들과 후원자를 연결하는 결연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노인복지상담사업, 조사연구사업,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국 규모의 교육훈련사업, 대외협력사업, 자원개발 및 지원사업, 홍보출판사업 등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역점사업은 무엇인지요?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핵가족화와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등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부양능력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협회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준비를 위해 수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역점사업은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대한 시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자리를 잡아 회원시설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시설의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질적 발전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가장 적합한 요양시설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O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2018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14%, 2050년에는 37.7%로 심각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보니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서비스 대상의 확대는 물론 서비스 공급자 역시 확대되는 상호 경쟁적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며, 장기요양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환경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 지원방식도 포괄적 지원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서비스 실적에 따른 수가 지불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설의 질적 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도 매우 큰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과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같은 중차대한 변화가 요양시설에서 시작된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커다란 변화이며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경각심을 갖고, 마음가짐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개별 시설의 현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와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효율적인 시설경영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입소자의 인권보호, 서비스 환경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의 교육을 강화해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의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O 요양병원과의 업무 유사성 및 중복성을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근본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적인 재활치료를 비롯해 질병관리를 통한 신체기능의 회복과 유지를 이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물론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잔존 신체 및 정신기능을 최대한 되살려 최적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업무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요.
포괄적 운영비 지원방식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서비스 실적에 따른 수가지불방식과의 차이는 시설운영에 있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해온 운영자의 입장에서 수가수입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인복지를 실천해온 시설 종사자의 경우 제도 변화에 따라 수가 책정이나 시설운영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열악한 근무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시설종사자들이 이로 인해 시설에서 이탈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우려됩니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늘 지적되는 ‘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서비스 질의 저하 현상’에 주목해 정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제도시행이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족의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시설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도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O 노인복지시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협회의 향후 발전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는지요?
큰 틀에서 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회원시설의 균형발전과 입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협회가 발전하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커다란 변혁의 시기에 협회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돼 전국 요양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경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우선한 선의의 경쟁을 우선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협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