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졸이상 학력˙영국 범죄기록 없어야
요양센터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적 평가
케어전문인력 교육˙관리 전담기구 운영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어르신들의 수발을 돕는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거세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제도 보완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케어복지학회(회장 조추용)와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회장 이무승)는 11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설명>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제도 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손용진 부산가톨릭대(노인요양관리학과) 교수가 ‘미국 장기요양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관하여’를, 조미경 광주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가 ‘영국의 케어워커 양성과 과제’를,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양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문을 토대로 미국의 ‘간호보조원’(nurse aide)과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시설, 재가보호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케어워커’(care worker)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학력이나 연령 등 자격제한이 없다.
미국 간호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에 해당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 케어직원은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채용 시 사전채용검사의 일부로 범죄기록국의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또 고용주들은 케어직원이 과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성인에게 해를 입혔는지 조사하는 ‘취약한 성인보호 목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240시간(1급) 또는 120시간(2급)의 교육만 받으면 국가자격증이 주어진다. 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갱신하지 않는 대신 보수교육으로 2년마다 1차례씩 8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미국의 간호보조원 수업시간은 이론(최소 72시간)과 실무실기(16시간)시간으로 이뤄진다. 수업시간은 주(state)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 약 6개월 과정으로 180시간 정도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뒤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서 실시하는 능력시험을 응시한 후 통과되면 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간호보조원 등록소에 가서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장기요양센터 혹은 재활병원에서 일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간호보조원 인증서는 2년간 유효하다. 갱신을 하려면 고용된 시설에서 일하며 6개월마다 최소 12시간 이상씩 사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24개월 동안 일한 적이 없는 간호보조원은 재교육과 수행능력평가 수업을 들어야 한다.
영국 케어워커는 일하기 전 공식적 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12주간의 신규훈련을 이수해야하고, 근무하면서 실습 및 보수교육을 통해 국가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직업자격증은 따로 시험은 없지만 자신의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은 일반적으로 평균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방임˙육체적 속박 등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노인병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요양센터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는 허가→인증→인정→부족 순으로 나타난다. ‘부족’으로 판정받은 요양센터는 대개 60일 정도 시정 기간이 주어지거나 단순히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심각하게 부족’으로 판정받으면 폐원 조치가 내려진다. 영국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케어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케어 영역 전반에 걸쳐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