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들의 간병비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0일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요양 시설과 요양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간병비 지원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이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30명 이상이 입원할 시설을 갖추고 각종 요양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설과 기능이 많이 중복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시설에 환자를 빼앗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원을 요구해온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험 재정에서 간병비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간병비 지원을 요구해왔으나,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지급을 유보해왔다.
복지부는 특히 요양병원이 공급 과잉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점도 간병비 지원을 유보한 이유로 들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말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4만2천617개로 이미 1천998병상이나 과잉 공급됐다. 또한 지난해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6월 말 현재 요양병원 숫자는 629개였는데, 시행 석 달 후인 9월 말 현재 오히려 667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주는 대신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협력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협약 의료기관 제도’를 장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준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자연스럽게 퇴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병원은 경영 요건이 나아지도록 요양병원의 의료수가 시스템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화 상태인 요양병원 시장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면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