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노인교통수당을 전면 폐지한 가운데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90.8%는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당시 전통적 보수지지세력인 노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핵심 노인복지 공약으로 ‘노인교통수당 계속 지급’을 내세웠던 만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어르신들의 분노가 폭발 일보직전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대도시 자치단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카드인 ‘시니어 패스’를 발급하면서 주요 이동수단을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어 당정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지가 3월 2~4일 대한노인회 전국 16개 연합회 및 245개 지회 소속 회원 등 65세 이상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노인교통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절대 다수인 1362명(90.8%)이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폐지 가능’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8.4%인 126명에 불과했다. 무응답은 12명(0.8%)이었다.

본지는 제154호(2009년 1월 30일자) ‘교통비 폐지에 노인사회 뿔났다’ 제하 보도 이후 노인교통수당 폐지에 대한 어르신들의 심상치 않은 반발 기류를 감지하고, 이번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노인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4%에 달하는 906명이 ‘65세 이상 전원 지급’을 원했고, ‘기초노령연금 미수령자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14명(27.6%)이었다. 이밖에 ‘교통수당 별도 신청자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65명(11.0%)에 머물렀다. 무응답은 15명(1.0%)이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느끼는 교통수당의 금전적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별도 신청자에 한해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신청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63.0%(945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교통수당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3.0%(495명)에 그쳤다. 무응답은 60명(4.0%)이었다.

이는 마땅한 노후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달 1만2000원 안팎으로 지급되던 교통수당이나마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답한 어르신들은 “현 노년세대는 마땅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환경에서 국가경제발전과 가족부양을 위해 무조건 헌신해야만 했다”면서, “국민연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푼돈에 불과한 기초노령연금으로 생색내며 30여년간 받던 교통수당을 빼앗는 것은 국가의 파렴치한 불효”라며 공통된 논지로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최근 해당 지역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편의를 위해 ‘시니어 패스’를 발급하면서 주요 이동수단을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도시 거주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가중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대도시는 지하철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전액 무임승차의 시혜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경우 유일한 교통수단이 버스이기 때문에 교통수당 폐지 이후 교통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