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노인복지 큰 논의 없이 산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노인복지 큰 논의 없이 산회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3.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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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교통수당 폐지 관련 정부 관계자와 설전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이 노인교통수당 폐지와 관련,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는 3월 6일 오후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민간 위촉위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저출산 대책과 경제살리기 정책을 집중 다뤘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안필준 회장이 500만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30% 만이라도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보다 큰 복지혜택을 위해 작은 부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요지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필준 회장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노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약간의 재정지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노인교통수당 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 참석위원이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인여가활용과 혼자 사는 노인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 관련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됐으나 현 정부 들어 폐지 논란 끝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속으로 격하돼 2008년 4월 18일 재출범했다.

위원회는 전재희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10명과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 11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지식경제부 1차관, 노동부 차관, 여성부 차관, 국토해양부 2차관 등이다.
위촉직 위원은 안필준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선이 조선일보 문화부 전문기자,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옥선화 서울대 가족아동학과 교수, 한형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 교수,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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