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클럽은 한국 자원봉사단과 유사… 회관 없는 곳 많아
개호보험 통해 간병 부담 크게 낮춰… 오렌지 플랜 세워 치매에 대응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인구가 30%에 육박한다. 우리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을 배우고자 화상회의를 통한 교류를 시작하게 됐다.”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회장 고광선)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시립노인복지센터 무학원과 화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관련 회의를 추진 중이다. 서울연합회와 무학원의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양국의 대표 노인단체 및 기관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실제 첫 회의를 통해 서울연합회는 일본의 노인복지시스템을, 무학원은 한국의 경로당 문화를 실무자 차원에서 알게 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을 배워 정부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사회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 등으로 규정된다.
일본은 이미 197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1%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로 돌입했다. 일본은 고령화사회로 돌입한 지 고작 25년 만인 1995년에는 고령사회 단계로 접어들었고, 201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0년 기준 총인구 1억2571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619만명에 달했다. 2024년에는 100세 인구만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30%에 육박하자 일본은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2025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데 맞춰 정년도 65세로 의무화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업은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취업확보조치’를 취할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노력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국가의 강력한 권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경로당에 해당하는 노인클럽이 존재한다. 중앙조직인 전국노인클럽연합회(우리의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2만개에 달하는 클럽이 활동 중이다. 대한노인회가 경로당-분회-지회-연합회-중앙회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클럽-학군(초등학교 기준)-구연합회-전국연합회로 구성된다. 차이점도 크다. 경로당과 달리 노인클럽은 조직이 있을 뿐, 건물이나 장소가 없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 많다. 또 주로 봉사 위주로 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노인자원봉사단과 더 가까운 형태다.
우리나라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노인복지관을 갖추고 있듯 일본도 지역별로 노인복지센터가 존재한다. 프로그램 운영도 전반적으로 흡사하다. 노래교실이 인기 강좌인 것을 비롯해 음악, 미술 등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및 취업 등을 지원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목욕탕이 있다는 것이다. 목욕 중 실족해 다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노인 돌봄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개호(介護·돌봄)’ 보험 제도를 통해 2000년부터 모든 국민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개호보험에 따라 요양 기능을 갖춘 의료 시설에서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개호직원(간병인)을 고용시키고 그 급여의 70~90%를 국가가 맡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시설과 병원(의료시설)을 법적으로 구분한 뒤, 요양시설에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환자 가족들이 지는 간병 부담을 줄였다. 가령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유사한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 입소한 환자의 경우 대부분 월 2만~4만엔(약 20만~40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부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월 90만~150만원(공동 간병시)에서 400만~500만원(개인 간병시)까지 든다.
또한 일본은 2012년 ‘오렌지 플랜(Orange Plan)’을 수립해 국가 차원에서 치매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11개 부처가 치매 관련 공조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전국에 치매전문병원 500개소를 확충하고 치매 관련 의사 4000명, 치매 요양사를 600만명으로 확대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치매환자 돌봄의 기본을 ‘구라시 아리키’(일상생활 기반)로 전환했다. 환자가 치매라는 이유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본래 생활과 비슷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치매 서포터즈의 원조도 일본이다. 치매 서포터즈는 치매 관련 교육·훈련을 받아 치매환자 대응에 숙련된 자원봉사자들로 치매 상식과 환자 대응법이 담긴 90쪽 분량의 교본을 활용해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자격을 딸 수 있다. 치매 서포터즈가 차고 있는 오렌지색 팔찌는 치매환자를 잘 이해하고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전국에서 약 1200만명이 활동하며 치매환자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배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