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유혹서 벗어나야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위해
복지부 장관을 부총리로 보임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당으로 국정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최근 청년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1000원 아침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싼값에 데이터를 무제한 공급하는 요금제 신설을 통신업계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간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을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계획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공급과잉 시 정부가 쌀 수매를 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는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채택되지 않았던 정책이다. 정부의 거부권 발동이 충분히 예상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밀어 부친 것은 미작농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기초연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은 물론, 전국민에게 천만원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제도의 도입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포퓰리즘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개적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한 연금개혁 실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실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공약을 지키는 대신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과보고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개혁을 기대했던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필자는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물가상승, 경기 하락 등 경제운용 과제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설계하고, 이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주도면밀히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내수부문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건설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고금리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극도를 침체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모두 철폐하는 적기라고 판단된다.
이에 더해,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보임하고, 관련 예산 편성 및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을 막는 효과적인 방안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행한 퍼주기식 나라 살림 결과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7조원에 이르렀고,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그리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300조원에 달했다.
건전재정은 국가신인도의 기본척도가 되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매우 시급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2016년부터 정부 입법 형태로 도입하려 했으나,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34개국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재정의 건전운영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로 인해 국가가 입는 폐해는 집권여당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자신들은 정치적 이득만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기대는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해 선거 초반에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으나, 그 후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계속 남발함으로써 기본소득은 선심성 공약의 대명사로 전락했고 결국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 스스로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 원칙에 충실한 경제운용을 하게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