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율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8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서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정부지원액 5조2110억원(담배부담금 1조400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의 요청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000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공단은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 임금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1조~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에 이어 하반기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한방물리요법, 아동치아 홈메우기 등 총 5개 항목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당기흑자는 1100억원에 머물러 적립액도 2조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확대 등 8개 항목에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고지원금 법정지급 부족분이 매년 발생하는 데다 올해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 급여비 지급을 공단 측으로 이전하면서 가입자 임금 정체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올해 0.0%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