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하는데 기여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중단은 잘못”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지난 6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금희 송파종합재가센터장은 지난 3년여 동안 진행된 종합재가센터 공공돌봄의 성과와 공공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서비스 제공률 변화추이를 설명하면서 혹자들이 비판하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오히려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는 ‘철밥통’ 비난은 왜곡된 것이며, 공공돌봄기관이기 때문에 진행 가능한 사례개입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제도화 과정 및 설립배경, 목표에 대해 설명하며, OECD 주요 국가의 돌봄노동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돌봄노동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종료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어 민간과의 중복은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틈새‧고위험 사례를 포괄하여 지자체 돌봄, 장기요양 등을 잇는 통합적 돌봄 보장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월 자체 혁신안을 통해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중단, 종료하고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돌봄영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제에 이어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펼쳐졌다.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 시기와 같이 긴급한 경우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그동안 민간의 돌봄제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시행 4년을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서 일방적인 기능 개편을 위한 축소는 현재까지 투입된 공공재원의 낭비”라고 말했다.
김명조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전국간호요양센터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와 민간기관과의 돌봄 협력사례를 소개하며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사례에 대해 공공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랑종합재가센터를 이용 중인 95세 어르신의 딸 김숙자 씨는 과거 민간기관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한 점과 비교하여 공공기관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했다. 김 씨는 “저의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심되는 환경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축소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어 수준 높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