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구정책 수도권 중심… 이민 체계화” 주장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가가 자녀 출산, 양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게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기쁨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여한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협력’이라는 주제로 인구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당사자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며 “이번 인구세미나가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수 원장은 “이번에 보사연이 국회포럼과 공동으로 인구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면서 “인구문제의 심각성만큼이나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견해가 넘치고, 어떠한 안도 식상할 정도로 다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아직 변화의 모멘텀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 정책적 결단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슬기 KDI스쿨(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출산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 ▷출산의 주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아이를 키우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역량 증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5조)에 출산 및 육아를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나 실질적 지원 없는 출산 장려는 반감만 초래한다”며 “국민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 즉 행복추구권의 하나로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한 우리 사회에 저출산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출산의 주체를 여성(엄마)으로만 생각하는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출산의 주체를 남성(아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출산 후 아빠는 ‘배우자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름부터 ‘아빠출산휴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주 양육자를 엄마, 아빠로 확대해 ‘독박육아’를 깨트리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것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일을 포기하거나(경력단절), 출산을 포기하는(저출산)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출산을 벗어난 선진국들은 이 두 가지 역할 수행의 결과가 파괴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에 있어, 노동시장(일자리)과 주거 지원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먼저이며 복지정책은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정부-민간 역할분담’ 주제발표를 통해 “아이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때(생후 24개월)까지 1년은 그야말로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라며 “3040 맞벌이부부가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 정부‧기업‧민간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태수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사회학회 회장)는 “일자리, 주택, 육아, 교육 등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출산력이 반등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 인구정책은 중산층과 서울‧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대상을 구분해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 교수는 그러면서 “인구감소는 필연이고 국제적 통계를 볼 때 합계출산율 2.1명 재달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민정책을 체계화 하는 것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출산’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게 아니라 관점을 거꾸로 볼 것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최 교수는 “지금은 농업사회도 산업사회도 아니고 지식기반의 디지털사회인데 사람의 수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들도 이주민들도 다 귀한 손님들인데 이 귀한 손님에게 대접을 잘하고 최소한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존엄성을 주는 사회인가. 오징어게임 시키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