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9세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내후년인 2011년에 2000만명 아래로 주저앉는다. 이는 한국경제의 노쇠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핵심 생산가능인구(이하 핵심인구)는 지난 2007년 206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2058만8000명, 올해 2042만6000명에 이어 2010년 2019만6000명, 2011년 1994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11년의 핵심인구는 4년 전에 비해 71만명이 감소하면서 2000만명 선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핵심인구가 2000만명 아래에 머문 것은 2000년(1981만6000명) 이후에 없었다.

전체 인구에서 25∼49세 핵심인구의 비중은 ▲2007년 42.6% ▲2008년 42.4% ▲2009년 41.9% ▲2010년 41.3% ▲2011년 40.7% 등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15년(1896만6000명)에는 1900만명선이 붕괴되고 2021년(1784만7000명)에는 1800만명선이, 2025년(1689만6000명)에는 1700만명선이 각각 무너진다. 거의 5년 간격으로 100만명씩 줄어드는 셈이다.

◇ 경제활력·잠재성장력 저하
25~49세는 전 생애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이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 만큼 경제의 활력 저하를 의미한다.

특히 다른 연령층보다 이들 핵심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력에 치명적이다. 단순히 노동 투입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산성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노동시장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5~49세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노동 인력”이라며 “이 연령층이 급격히 줄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노동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와 재정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5~49세는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령층의 비중이 계속 작아지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또 핵심인구 감소율이 전체 인구 감소율을 웃돌면 생산량이 소비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 결국 정부의 복지 지출이나 가계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 이들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부동산 공급이 늘어난다. 반면 주요 부동산 수요층인 핵심인구는 줄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55~1963년생 베이비 붐 세대가 국내 부동산의 절반 가량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은퇴와 핵심인구 감소가 겹치면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력 활용해야
핵심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 장려에서 찾아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09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 간 합계 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맞벌이 살림을 하면서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핵심인구의 급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당장 노동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때문에 외국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연구원 허재준 본부장은 “출산율 증가로 핵심인구가 늘어나려면 적어도 25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이나 북한 노동력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구 감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철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의 정년이 55세인 반면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은 60~65세로 늦추고 있다”며 “은퇴시기를 늦춰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면서 현실성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경직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50~64세 중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