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방문영양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1월말 ‘방문영양 신설을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도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
특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54%가 영양섭취가 질병의 개선 또는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치매’, ‘중풍’을 앓고 있음에도 적합한 영양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영양 항목을 신설해 장기요양 대상노인의 영양 및 질병상태를 개선하고,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찾기 위해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손정민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조여원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원장, 이성국 경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선희 분당구 보건소 영양사, 박정배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이 방문영양 제공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손정민 교수는 노인의 주요 영양문제, 장기요양 대상자의 질병과 영양과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영양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요양대상 노인에 대한 방문영양 서비스의 목표와 방향, 방문영양 제공체계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선진화 전략으로써 장기요양 대상자의 영양 개선,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문영양 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을 강조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이은 특강에서는 정수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건강센터 영양사가 노인복지와 영양케어를 주제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섭취, 영양 개선을 통한 노인 만성질환과 합병증의 예방 등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영양 케어의 방법과 실제에 대해서 강의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도 지난 3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영양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을 내놔 주목 받은 바 있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