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공공 영역에 머물러 있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주요 경제권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보건의료산업도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된 만큼 해외환자 유치와 세계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5만명이었던 해외환자를 내년에는 7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의료망에 대한 확충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큰 위기를 겪었으나 사상 유례없는 적극적인 조치로 비교적 위기 없이 대처한만큼 앞으로는 어떤 신종 전염병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도 산업화 지원 =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1468개 의료기관과 92개 에이전시를 연계한 종합서비스 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케어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채권 발행도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도 유치하게 된다. 아울러 의학연구가 상업화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병원을 보건의료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진료에서 벗어난 연구 중심 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지정대상, 요건, 평가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하고 100억원을 투입, 한방.천연화장품 등 뷰티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치료 가능= 정부는 또 내년부터 3년간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119 구급지원센터를 3년동안 175개소 설치하고 낙도나 오지에는 헬기·선박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중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분만실이 없는 47개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분만실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 1로 연계한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민간 및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으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시작된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방어망 확충 = 정부는 신종플루가 지난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2월중에 조기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학생, 영유아,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1913만명에 대한 예방접종도 이때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종플루의 대규모 2차 유행 가능성은 낮지만 조류독감과 결합한 신종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 등 경계요인도 널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 전염병 유행 시 검사·치료시스템 등 대응태세를 업그레이드하고 신종전염병 위기예방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신종전염병에 감염된 입국자의 격리를 위해 전용 격리시설 2개소를 신축하고 동승자 추적시스템도 갖추는 한편 감염환자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 시도 검사센터를 내년 중 16개소로, 지정격리병상도 117개 병원 1102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종전 4∼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백신 연구개발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공동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BSL3 실험실, 백신 파일롯 플랜트 등 백신 연구지원 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