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 중 66.7%는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응답했고, 농어촌·여성·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학대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가해자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으나 학대경험 노인의 65.7%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가정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더욱이 학대경험 노인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약 26%는 초기 발생 이후 강도가 점차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해 학대경험 노인의 41.5%는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지적했고, 11.5%만 가족내 갈등을 꼽아 학대를 가하는 자녀와 자녀 배우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우리사회가 노인을 존중하는지 물었더니 일반국민의 21%, 전문가의 17.7%만 긍정적으로 답했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55%, 전문가의 85%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존속폭행시 부모 등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하는 등 학대행위자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119소방대원과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하는 한편 학대 현장조사 방해시 벌칙부과를 통해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시도별로 1개소씩 16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시도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3개소씩 확충키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