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키로 한 방안이 사실상 철회된 것에 대해 주요 노인단체가 즉각 반발, 성명서를 내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에는 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등급외A형(4등급) 일부까지 확대해 총 35만명(노인인구의 6.53%)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등급 확대에 소요되는 약 78억원의 국고지원액을 거부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실상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단체는 긴급성명서를 발표, 당초 정부가 공표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이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복지학회 등의 노인단체는 지난 11월 13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축소 저지를 위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노인단체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4등급 대상자 확대 계획의 일방적 연기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발상”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드린다’는 기본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탁상공론적 발상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535만 어르신들이 편하고 행복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4등급 대상자 확대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확대는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아울러 국민적 신뢰를 확립 할 수 있는 최대의 시스템”이라며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확대 계획의 일방적 연기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원칙과 설립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히 2010년 재정전망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한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시행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정부가 과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 노인단체는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혼란 초래하는 즉흥적·정략적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축소 구상 즉각 중지 △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드린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장기요양보험 4등급 대상자 확대 원점서 재검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의한 재정 지출 규모 감소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촉구했다.

장한형·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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